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만드는 방법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만드는 방법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 전입신고 해둘 주소지가 없으면 예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과 아이는 큰 시누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주소지를 등록할 곳이 없어서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관공서 볼 일들이 있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주민센터에 방문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분들도 무조건 거주불명자는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있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담당자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희 부모님이 주눅 들고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이게 우리 부모님만 당하는 게 아니고 각자 사연이 많은 수많은 거주불명자들이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지고 받을 수 있는 복지들을 못받고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거주불명자가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채무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가정 폭력이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거주불명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해외 이주로 인해(영구이민 아님) 전입신고를 할 주소가 없어서 정말 받아봐야 하는 나라에서 보내는 공문 조차도 받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방문했던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자로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처음 담당자가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거주불명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된다고 알고 왔다고 하니 무조건 전입신고가 먼저다 라고 했고 그 후 제가 강경하게 알아보고 왔다고 하니

다른 나이 많으신 분도 오셔서 안된다고 거듭 말씁하셨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핸드폰 켜서 관련 법규 찾아서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 두꺼운 자료집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고 본인들이 수긍하고 저희 부모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주셨어요.

-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 법상의 보호 대상이고,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발급되고 등록상태 란에는 “거주불명자”라고 기재가 됩니다. 거주불명등록 된 1년 안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등록되었던 주소가 주민등록증이 기재가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재발급을 하게 되면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의 주소지가 기재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엔 거주불명이 된 지 몇년이 되었는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마지막 주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서 거주불명자로 살면서 민증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정말 불편하고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포기하고 있었을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부모님 일을 해결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검색해보고 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민원인이 가지고 왔을 때 한번이라도 관련 법규를 찾아보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때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 방문했는데 심한 곳은 제가 얘기하는데 손을 휘저으면서 나가라고 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자님 성함 알려달라고 볼펜이랑 메모지 꺼냈더니 이름도 안알려준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가 핸드폰으로 다시 관련 법규 찾아서 가니 주위에 물어보고 이건 일반적인게 아니다라며 사과도 없이 상급자에게 토스하고 퇴근하던 분도 계셨어요.

거주불명자라서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세요. 만약 담당자분이 모르시면 행정안전부에 전화해서 대신 통화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거주불명자이지만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으로 선불 유심도 구매해서 사용했고
건강보험 자격도 거주불명자지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고 주눅들지 마시고 한 번 용기내서 차근차근 도전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